한겨레

미국 정부가 28일 독도가 ‘주권 분쟁 지역’이라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미국 지명위원회도 독도에 대해 ‘주권 미지정’이라고 표기를 바꾼 것은 이런 정부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지명위의 독도 주권 표기를 ‘한국령’으로 되돌리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은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됐다. 미국 정부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노리는 일본의 뜻을 두둔한 것으로, 다음달 5~6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곤잘로 갈레고스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8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수십년 동안 문제가 되는 섬들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이들 섬에 대한 주권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합의하는 어떤 결과도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논평은 독도가 한-일 사이에 주권분쟁이 있는 지역이라는 미국의 판단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다.

그는 지명위의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에 대해 “미국의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명위의 독도 표기 변경은 주권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지형들에 대한 문건 표준화 노력에 부합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리앙쿠르 록스’(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에 넣은 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이 없으며,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독도의 주권 표기 변경은 일관된 태도를 반영한 뒤늦은 기술적 후속조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한 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는 지역에 대해 해당 국가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미국 정부 및 지명위의 태도와 모순된다. 미국 지명위는 러시아·일본이 다투는 북방 4개섬을 ‘러시아령 쿠릴열도’로, 일본·중국이 분쟁을 벌이는 댜오위다오섬을 ‘일본령 센카쿠 열도’로 명시하고 있다.

오히려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미국 정부기관들이 독자적으로 독도에 관한 내부 문건 정리와 지명 사용이 정부의 정책과 일관되는지 확인·점검하는 것을 촉발시켰다”고 말해, 최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잇따른 도발이 주권표기 변경에 영향을 줬음을 내비쳤다.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제프리 제임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안보부보좌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등도 이날 이태식 주미대사와 연쇄적으로 만나 “독도 문제가 지닌 정치·외교적 민감성에 대해 인식하지만, 지명위의 이번 조처가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주미 대사관 쪽이 전했다. 이들은 다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던 점은 인정하며, 어떤 조처가 가능한지 파악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표기 변경 복원에 대한 미국의 언급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