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독도 영유권 기술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일본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사들이 수업지도를 하는 데 쓰는 일종의 참고서다.
10년에 한 번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작성한다. 내각 의결이 필요한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교과서 검정 때 정부 지침이 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새 해설서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민간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고 있다. 이번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명기됨으로써, 현재 14개 교과서 출판사 가운데 4개에만 포함된 독도 관련 내용이 더욱 늘어날 공산이 커졌다.
해설서는 또 지도요령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수업 때 지침이 된다.
문부과학성은 올 3월 초·중·고교의 새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일본 정부는 애초 새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대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이명박 정권의 출범을 전후해 한-일간에 마찰이 불거지는 것을 피하려고 해설서에 기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편법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노린 셈이다.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새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올가을에는 고등학생용 새 학습지도요령의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한-일 사이에 또 한 차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김건희, 무당에 성경 읽어주는 여자” “여의도엔 이미 소문 파다” [공덕포차 2호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9/20241119503306.jpg "“김건희, 무당에 성경 읽어주는 여자” “여의도엔 이미 소문 파다” [공덕포차 2호점]")
![[영상] 이재명 5번째 기소…민주 “검찰의 정적 죽이기, 지독하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8/1617319027326965.jpg "[영상] 이재명 5번째 기소…민주 “검찰의 정적 죽이기, 지독하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