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과 미국 정부가 1주일에 걸친 쇠고기 ‘추가 협상’을 마쳤으나 곧바로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낳고 있다.

정부는 협상대표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하는 21일에 청와대 보고, 관계장관회의와 고위 당정협의를 거친 뒤 이날 오후 4시에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추가 협상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내 “대통령 보고와 관계부처 협의 때문에 지금 협상 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외교 전문가들 사이엔 협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나, 청와대에서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사안이 남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협상이 마무리됐다면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그러지 않은 것은 협상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미국이 대통령 차원에서 약속해줘야 할 다른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협상이 끝난 뒤 귀국길에 오르기 앞서 “아직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가 해당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상 결과를) 협의하게 될 것이며, 김 본부장이 서울로 돌아가서도 두 장관은 계속 연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심을 자극하지 않으려 협상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추가 협상을 잘했어도 이번 합의안은 검역주권 확보와 모든 연령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반입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20일 오후부터 22일까지 시작하는 재협상 촉구를 위한 48시간 국민행동 집회를 고려해 발표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무역대표부 청사에서 일곱 번째 회담을 마친 뒤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주미대사관은 “양쪽은 실효적이고 상호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에 근접했다”고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추가협상 결과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양쪽은 민간업체의 자율결의를 바탕으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교역 금지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는 세부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쇠고기 협상 타결 내용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 같다”면서도 “내용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김수헌 기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