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정부가 동해 수로측량 계획 파문과 관련한 22일 한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7월로 예정된 우리 측의 독도부근 해류관측 계획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지난 1월27일 항행통보에 2천500t급 수로측량 관측선을 이용, 독도 부근 수역에 대한 해류관측을 7월 3∼17일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공시한 바 있는데, 일본측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조사가 실시될 지역은 독도로부터 12해리 안에 있는 우리측의 영해인데도 일본이 문제를 삼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 해양조사원은 2000년부터 울산을 기점으로 독도까지 수온, 염분, 유향, 유속 등의 해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해류관측을 실시해왔다.

항행통보는 선박이 항해할 때 유의해야 할 위험요소가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안내책자 성격으로, 국제수로기구(IHO) 회원국들은 이를 공유하고 있다.

일본 측은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이 자기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측의 독도 부근 관측조사는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특히 한국측 EEZ 안에서 이뤄지는 일본의 수로측량 계획에 대해 한국이 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한국의 해류관측 계획이 자국 EEZ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 독도 12해리 안에서 이뤄질 올 7월 독도주변 해류관측이 우리 영해에서 이뤄지는 조사라는 점에서 일본의 문제제기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전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측은 한국이 동해 18개 해저 지대에 대한 한국식 지명의 국제 공인 작업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18개 지대 중 양측 EEZ가 겹치는 지대의 지명을 한국 이 선점하려 할 경우 일본도 해당 지대에 대한 지명 공인 작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며 이번 측량계획의 타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우리 식 해저지명 등재 작업은 우리의 권리 사항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은 양국이 EEZ 경계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자 주장하는 EEZ가 겹치는 지역에 대해 한국이 지명을 선점하려 한다면 자신들도 이번에 계획한 동해 측량을 실행한 뒤 지명 등재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조준형 신호경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