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의 독도 인근 해역 수로측량계획이 촉발한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외무차관 회담 등 양쪽의 협의가 21일 길게 이어졌다.

양쪽의 협의는 이날 오후 5시30분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20분간에 걸친 단독회담, 양쪽 관련 부처 국·과장급 실무진 등 각각 10명씩 참석한 1시간15분 남짓의 확대회담 그리고 장소를 바꿔 시내 호텔에서 만찬을 겸한 협의 등 냉랭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유 차관과 야치 차관의 단독회담은 이번 사태에 대한 양쪽의 기본 인식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야치 차관은 문제가 된 일본의 수로측량의 성격을 “(양쪽이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된 수역에서 순수히 과학적·기술적 측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차관은 이번 한-일 갈등에 깃든 역사적 배경을 길게 설명하며, “한국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 차관은 “일본은 1905년 2월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했는데, 한국은 이를 1904년 한일의정서, 1905년 8월 을사늑약 등 한반도 식민화의 첫 신호탄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유 차관은 이날 오전 일본의 수로측량계획에 대해 “대한민국이 두 쪽이 나도 끝까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다”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야치 차관은 “일본도 최대한 한국과 서로 양보하는 정신 아래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공항에서 (주한일본)대사관으로 오며 이번 일이 한국에서 아주 뜨거운 문제가 돼 있다는 걸 체감했다”며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중장기적인 한-일 관계에 큰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확대회담에선, 한-일 사이에 논란이 됐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및 이와 관련한 협상 재개 문제 △6월 국제수로기구 해저지명소위 한국식 명칭 등재 추진 문제 △수로측량 때 상호통보 문제 등을 두고 양쪽의 실무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단독·확대회담 뒤 “아직 극복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어 낙관하기 어렵다”고 밝혀, 접점을 찾지 못했음을 내비쳤다. 일본 쪽도 주한 일본대사관으로 일본 언론만 불러 한 브리핑에서 “진전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앞서 일본 안에선 서로 ‘체면 구기지 않는’ 타협책을 찾아낼 수 있기를 몹시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한국이 ‘선 수로측량 포기’를 압박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일본은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만이라도 한국이 지명 제안을 철회하고 일본도 상응하는 양보안을 제시하는 방안 △차관급 협의가 결렬돼도 일본 쪽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만 수로측량을 하며 협상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훈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