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가본교재 197·198쪽을 보면,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태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이같은 비판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애초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 기술된 주어가 이들 국가인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별 다른 설명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브리핑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발표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다.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국방부는 입장을 바꿔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