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7일 서울에서 3자 협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을 향해 “핵무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 지팡이인 양 주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국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무시한 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우리는 적용 가능한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송환이 금지되지 않는 한,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3국 대표는 “우리는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및 일본 국민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그리고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뿐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3국이 대북한 안보리 제재 중에서도 해외 체류 노동자 관련 사항을 강조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등은 줄곧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방치한다고 비판해왔다. 지난해 12월1일 엘리엇 강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주최한 웨비나에서 “러시아는 자기가 찬성한 대북 제재 결의조차 자국 내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거스르면서 계속해서 러시아 관할구역에서 다수 북한 노동자(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회의 머리발언에서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은 뻔뻔하게도 동정심을 얻어보겠다는 헛된 희망을 갖고 피해자인 척 행세하고 있다”며 “북한은 계속해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모든 북한 주민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자멸적인 부메랑일 뿐”이라며 “이는 경제를 산산 조각 내고 있으며, 안보를 저해하고,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일 대표의 머리발언 수위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성 김 대표는 “오늘 회의는 다양한 국제적·지역적 이슈에 대해 3국 정부가 모든 레벨에서 폭넓은 공조를 하고 있는 강력한 기초 위에서 열리는 것”이라며 “우리의 3자 파트너십은 공동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우방국, 동맹국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등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 대한 공동의 평가에 기초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한·일 양자관계 개선은 분명 3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