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유엔 제공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불발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4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이 “2개 이사국이 실무 수준 협상 참여를 거부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 관련 논의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은 또 “북한이 지속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유발하며,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데도 안보리가 침묵을 유지하는 건 끔찍한 일”이라며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2개 이사국’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 나온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11월21일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한 바 있다. 의장성명은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이사국 중 절반이 찬성하면 채택된다. 미국은 의장성명 초안을 작성해 이사국에 회람시켰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속에 두 달 넘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수위가 낮은 상징적 조치임에도 의장성명이 불발되면서, 북핵·미사일 위협 관련 ‘안보리 무용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5월 미국 주도로 추진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도 무산시킨 바 있다.
다만 외교부는 “이사국 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종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관련 논의가 지속되는 것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관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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