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과 관련 “윤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대신 “방위와 억제력을 충분히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 특별대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빈도와 강도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담에 함께 출연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제 과제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를 가정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전례 없이 고도화하면서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으로 비쳐지자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언론에 동반 출연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가 현재 추구하는 대안임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비쳐진다. 미국 쪽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분명한 원칙이라고 밝혀왔다.

김 대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은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해왔지만 북한 지도부가 실험 시기를 정했는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기존 미국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북한과의 마지막 접촉이 언제였느냐’는 질문에는 “비공개적인 외교적 소통에 대해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겠다”면서도 “다양한 경로로 여러 메시지가 (북한에) 전해졌다. 아주 최근에도 그랬다는 건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러시아와 언제나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중국과 러시아 모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제게 거듭 확인했고 이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두 나라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음을 시사하는 많은 정보를 봤다.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newri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