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강제동원)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한일의원연맹(연맹)과 공동 주최하기로 했던 외교부의 계획이 변경됐다. 외교부가 연맹 소속 야당 의원들과 협의도 없이 ‘공동 주최’라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는 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정부의 공동 주최 형식으로 변경된다.

연맹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연맹 회장인 정진석 의원에게 토론회 공동 주최 관련 야당과의 협의가 없어 절차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오는 12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 주최로 강제동원 해법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의원연맹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긴급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외교부와 정 의원이 연맹 소속 야당 의원들을 ‘들러리’ 세웠다며 토론회 무효를 주장했다. 연맹의 야당 간사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맹 내부에서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연맹의 공동 주최 결정은 무효라는 걸 참석자 사이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당국자는 이후 “한일의원연맹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개토론회는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 국회의원 정진석과의 공동 주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쪽에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공개토론회를 마친 뒤 이른 시일 안에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안을 제시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쪽에서는 정부의 유력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이용한 ‘제3자 채무인수’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오는 12일 토론회 참석에 앞서 국회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비판하는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해 8월 발족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시국선언 참여자 모집을 알리는 글에서 “피해자들의 요구는 일절 배제하고 일본의 주장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안은 명백한 졸속합의, 굴욕·외교참사이며 역사왜곡 합의이자 사법주권 포기, 대법판결 무력화 합의”라며 “윤석열 정부가 제안하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쪽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도 윤석열 정권의 저자세 굴욕외교를 규탄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할 ‘상경단’을 모집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에 참가할 상경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참가자 규모는 20∼3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