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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정부, UN 북한인권결의안 문안 협의…4년 만에 공동제안국될 듯

등록 2022-10-20 15:06수정 2022-10-20 15:13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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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4년 만에
공동제안국 참여 검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가 올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 문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린다면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는 지난주부터 유엔 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문 문안 작성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이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한 후 문안을 협의해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 유엔총회에서 채택하는 단계를 밟는다. 정부는 문안 협의가 끝난 뒤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불참을 비판하며 “새 정부에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 등에 적극 참여할 생각”(박진 외교부 장관, 7월27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발언)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을 앞두고 북한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기된다”며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이 인권에 대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사는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 근거해 특정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인권 침해이자 해당 국가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도 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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