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녕하세요. <논썰>의 권혁철입니다.

최근 동해 공해에서 벌어진 한·미·일 훈련을 두고 친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친일국방 비판에 맞서겠다며 급기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망언까지 했죠. 안보위기 속에서 자해성에 가까운 정쟁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 배경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어떤 보수정부도 엄두내지 못했던 수위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논썰>은 이에 대해 낱낱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일 최근의 한미일 훈련을 “극단적 친일국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일본의 목표”라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는 자극적인 주장까지 했죠.

이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게 색깔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친일이 아니라 극단적인 친북”이라며 “한반도에 욱일기가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씀이냐”고 말했습니다.

논란에 윤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11일 출근길 문답에서 윤 대통령은 “핵위협 앞에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수 있겠냐”고 말해, 한미일 훈련에 대한 국민의 우려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6일 출근길 문답에서도 “강력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정부들은 북한 위협에 대비할 때 한미동맹을 강조했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을 크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이하게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크게)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다. 그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11일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일본이 우리 집의 불을 끄려고 온 착한 이웃일까요? 아니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자기 잇속을 챙기려는 나쁜 이웃일까요? 한국과 일본은 같은 편일까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기 전에 차분히 따져볼 문제입니다.

먼저 간단한 퀴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문)한미일 동맹이 있을까요?

답)없습니다.

한미동맹이 있고 미일동맹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국은 한미와 미일이 동맹이므로 일본과도 협력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기자들도 기사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 콕 짚은 백악관’(2022.5.19 JTBC)

‘미, 한미일 동맹 재차 강조’(2021. 3.4 KBS)

‘윤 대통령의 외교 데뷔…한미일 동맹이 돌아왔다’(2022.6.30 머니투데이)

동맹과 안보협력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나라끼리는 먼저 군사 교류 활성화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동맹 형태로 발전합니다. 군사 교류에는 군 인사 교환 방문, 상호훈련 참관, 함정과 항공기 교환 방문, 군사교육 교류 등이 있습니다. 동맹은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집단 방위, 군사정보 교환, 무기체계 상호운용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동맹은 군사협력보다 휠씬 상위 개념입니다

한-일 군사협력은 50년이 휠씬 넘었습니다. 1967년 양국 군 인사 교류를 시작해, 1980년대까지는 두 나라 군 인사들이 오가고 부대 교류 행사를 정례화하는 등 군사 교류 수준이었습니다. 양국은 1999년 이후 동해와 한·일 중간수역에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을 격년제로 했습니다. 이 훈련은 조난 선박 발생 시 한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공동 대처 능력을 키우는 인도적 목적의 비전투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모두 6차례 하고 양국 관계 악화로 2017년 12월 이후 중단됐습니다.

2016년 4·9월 북한의 4·5차 핵실험 이후 한-일 군사협력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2016년 6월 하와이 근처에서 한·미·일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후 훈련은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모두 6차례 실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자, 그해 10월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한·미·일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약속한 사항”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한·미·일 훈련들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와도 많이 다릅니다. 2017년 10월 훈련까지 한국 해군 함정은 우리 동해상에서, 미국과 일본 함정 각 1척은 일본 근해에서 각각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2017년 12월 훈련때 한국 해군은 우리 동해상, 미국과 일본 함정 각 1척은 일본 근해에서 각각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했고, 미국 이지스함 1척은 미 본토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당시는 한·미·일 함정이 지금처럼 동해 공해 한곳에 모이지 않고 멀리 떨어진 자국 근처 바다에서 각자 미사일 표적을 탐지 추적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독도가 있어 예민한 동해에선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4월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에서 첫 한·미·일 대잠전 훈련이 있었습니다. 대잠전 훈련은 잠수함을 탐지·파괴하는 훈련입니다. 당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였지만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는 3국 대잠전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풀리면서 한미일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과 3월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한반도 수역에서 하자고 거듭 제안해왔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한테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정 장관은 여러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습니다.

미·일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적인 군사 동향에 맞서 한·미·일 3국의 굳건한 대응 의지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3국 군사훈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위협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중국, 러시아도 견제하려는 데 있을 겁니다. 한국이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거절한 이유는 이 훈련이 동북아의 지정학을 바꿀 ‘중대 변화’로 여겨져온 데다 일제 강점기를 거친 한국사회에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하는 훈련’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일본과의 훈련에는 신중했습니다. 2017년 1월10일 미국과 일본이 제안한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이 국민 여론과 중국의 반발을 우려한 한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이 참여하는 대잠수함 훈련에 대해 한국이 시기상조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에 대한 반발 여론 때문에 새로운 한미일, 한일 협력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으로 긴장관계에 있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핵위협이 한미일 군사훈련의 엑셀레이터였다면, 독도 문제와 과거사는 브레이크입니다. 안전운전을 하려면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섬세하게 잘 다뤄야 하듯이, 한미일 군사협력도 북핵 위협과 과거사, 독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동안 독도가 있는 동해에선 한미일이 모여 훈련을 하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한미일 훈련을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 뒤인 올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과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9월30일 한·미·일이 동해 공해상에서 사상 최초로 대잠전 훈련을 했고 지난 6일에는 한·미·일이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도 했습니다. 2주 연속 동해상 한·미·일 훈련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럴까요. 외교안보의 실세로 꼽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김태효 차장이 2017년 9월 조선일보에 쓴 칼럼 제목이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 입니다.

칼럼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국가 존립이 걸린 안보 문제에서 한국의 가장 긴밀한 파트너는 미국과 일본이 돼야 한다. 세 나라가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에 한목소리로 대처하면 대북 억지력이 커지고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작아진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 협력으로 일본과 신뢰를 쌓고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켜 가다 보면 과거사 문제의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는 역발상(逆發想)을 꾀해야 한다. 작년에 체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북한에 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7년간 보류돼 온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체결하여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contingency)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태효 차장의 한·일 관계에 대한 몇몇 주장들은 논란이 됐습니다. 김 차장은 2001년 자신의 논문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을 중심으로'에서 “한반도 유사시 재한 일본인의 대피 및 구조활동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허용하는 듯한 주장입니다. 일본이 19세기 말 동학농민전쟁때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군대를 보냈고, 이후 국권 상실과 민족의 수난으로 이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자국민 보호 등을 앞세워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하지만, 최근 나오는 한미일 훈련에 대한 우려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일본은 북한 위협을 내세워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미국을 배경으로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친일 국방 논란’에서 미국 관련 이야기는 빠졌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한국-일본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이며 역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는 올 2월 발간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5대 전략 목표, 10대 행동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7번째 행동 계획이 한미일 협력 확대였습니다. 한미일 훈련은 북핵 위협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전략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무척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미동맹의 일부라고 여길 겁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느꼈다.”(윤석열 대통령, 5월21일 한미정상회담 뒤 기자회견)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할수록 한-미 간에 입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외교의 가장 큰 당면한 도전이고 과제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미국과 생각이 일치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미국에 더 확실하게 밀착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선택을 했고,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훈련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훈련을 서두르다 보니 논리가 앞뒤가 안맞는 경우도 생깁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심각하다며 9월30일 동해에서 한미일 대잠전 훈련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이 에스엘비엠을 수중 바지선에서 쏜 적이 있지만 실제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할 능력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돼 에스엘비엠 운용국에 넣지 않았습니다. 북한 에스엘비엠을 놓고 ‘실전 운용 능력이 없다’고 했다가 ‘심각한 위협’이라고 오락가락합니다.

북한이 최근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며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여가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한미일 훈련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려를 허황된 소리라고 폄하하고 무시합니다. 안보를 책임진 정부 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부는 한미일 훈련의 속도와 폭을 조절해야 합니다. ‘닥치고 한미일 훈련’은 능사가 아닙니다. 야당과 언론의 문제 지적의 빼대는 미국과 일본이 짠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무작정 끌려가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이 약해지고 한반도 위기관리도 어렵게 되고 일본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인 한국의 주도성과 주권성이 훼손될 우려입니다. 이는 그동안 전문가들 논의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북핵 위협을 내세워 한미일 군사협력을 급발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잠시 멈추고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데, 안보 상황이 심각한 지금일수록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에게 초당적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친일 국방’이란 자극적 네이밍에서 벗어나 날로 심각해지는 북핵 문제의 대책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과 정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냈으니 이재명 대표도 구상을 가다듬어 ‘이재명표 평화정책’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서독 총리를 지낸 독일 통일의 주역 빌리 브란트는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남북관계에서 말꼬리 잡는 정쟁을 넘어 ‘평화 만들기’ 정책 대결을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