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들어갔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고유 업무인 선거관리 사무까지 포함한 직무감찰은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권한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4일 자료를 내어 “지난달 20일부터 (선관위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며 “이번 감사에서 선관위의 회계집행 뿐만 아니라 선거 관리 사무 전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식 감사(실지감사) 착수 시기는 자료수집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수집 절차에 통상 석달 남짓이 걸리는 것으로 미뤄, 오는 9∼10월께 예상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전후로 본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당국자는 “3년마다 선관위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해왔으며, 인사나 조직운영 등에 대한 직무감찰도 이뤄져왔다”며 “이번엔 지난 대선 당시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용지 일부를 투표함이 아닌 소쿠리 등에 담았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문제는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고유 업무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있느냐다.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감사원의 직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쪽은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감사원은 직무감찰의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를 근거로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감사원법 24조1항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직무 감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을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선관위 및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감사원 쪽 입장이다.

감사원 당국자는 “그간 선관위에 대해선 기관운영을 중심으로 감찰을 진행했으며, 고유 업무인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감찰은 자제해왔다”면서도 “(‘소쿠리 투표’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쪽과 최대한 협의해가며 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이에 불복하면,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 여부를 묻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