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엠에스피)이 미국 주도로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이어 이번에도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5일 자료를 내어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수석대표 자격으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열린 엠에스피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다변화를 위한 다국적 협력체인 엠에스피 출범에는 미국·호주·캐나다·핀란드·프랑스·독일·일본·한국·스웨덴·영국 등 10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호주·캐나다·미국은 핵심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하며, 스웨덴과 핀란드 역시 유럽에서 잠재 매장량이 가장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부 쪽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핵심 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며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이날 따로 자료를 내어 “광산업 관련 세계 최대 행사인 캐나다 시굴·개발업협회(PDAC) 연례 총회에 맞춰 출범을 선언한 엠에스피는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구상”이라며 “핵심 광물자원의 채굴, 제련 및 재활용 분야에서 최고의 환경·사회·거버넌스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행정명령(14017호)을 발동해 핵심 광물자원과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와 의료용품 등과 관련한 공급망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지난해 6월 검토 보고서를 내어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우방국과 함께 적대국 및 환경·노동 기준이 떨어지는 공급원 의존 대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엠에스피가 핵심 광물자원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만든 또 하나의 ‘소규모 다자 협의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중국 쪽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12월 발효된 수출통제법을 통해 △국가안전·발전이익 침해 △수출통제 조치 남용 등을 이유로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보복조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둔 상태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희토류 원광 생산량은 중국(58.3%)을 비롯해 미국· 미얀마·호주 등 4개국이 전체의 93.8%를 차지하고 있다. 또 희토류 원광의 분리·정제가 가능한 국가는 중국·프랑스·인도·에스토니아·말레이시아·베트남 등 소수에 그친다. 협회 쪽은 “미국·호주 등에서 채굴된 희토류도 환경오염 및 중간공정 미비 등으로 중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된 뒤 가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