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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 의원 9명은 22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의회 일부에선 행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샘 브라운백(공화)·에반 베이(민주) 상원의원과 헨리 하이드(공화) 등 7명의 하원의원은 이 서한에서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명의 북한난민에 대해서도 망명이나 난민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중국정부를 겨냥해 “북한 난민 송환을 중지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4월에 미국을 방문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덕 앤더슨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보좌관은 “행정부가 더 잘하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탈북자 망명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법 개정 방향으로, 탈북자 전체에 집단 망명 자격을 줄 수 있도록 북한주민을 ‘프라이어티2’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북한인권법은 탈북자에 대해 망명 신청을 하면 개별적으로 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프라이어티1’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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