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그러나 거부권을 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혀 통과 가능성은 작다.

25일 유엔 자료를 종합하면, 안보리는 26일 오후 3시(현지시각) 회의를 소집해 미국이 마련한 대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제재 결의안은 지난 3월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한 것으로 지난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는 무관하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1월 북한이 처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한 달 만에 제재 결의 제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핵 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방아쇠’(트리거) 조항이 들어 있다.

5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은 전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 시험발사 한 뒤 추가 제재 표결 일정을 발표하며 14쪽 분량의 결의안 내용도 공개했다. 결의안은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량을 기존보다 각각 25%씩 삭감한 300만배럴과 37만5천배럴로 줄이는 게 뼈대다. 미국은 초안에서는 50% 삭감을 주장했지만, 이사국 설득 과정에서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5년 전과 달리 추가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줘야 한다”, “제재만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통상 압박 탓에 미국과 갈등이 깊다. 앞서 한-미-일 3국의 공동제안으로 소집된 지난 11일 안보리 공개회의에도 15개 이사국 가운데 신규 결의 채택에 찬성한 나라는 미국·영국·프랑스·브라질 등 7개국에 그쳤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최근 미국 쪽에 추가 재제 결의안 대신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표결 강행에 나선 것은 중-러에 부결의 책임을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과 단거리탄도미사일 케이엔(KN)-23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3발을 시험 발사했음에도 관련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을 <노동신문> 1면에 보도한 뒤 5월 들어 실시한 4차례 탄도미사일 발사(4·7·12·25일) 사실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사일 발사는 군사기술적 수요와 대내외 정치적 고려가 함께 작용하겠지만, 관련 사실 보도 여부는 정치적 셈법이 좀 더 크게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건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 대내 상황에 대한 평가에 기인한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이제훈 선임기자,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