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정부가 미국·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대러시아 제재 강도를 높이자, 러시아 정부가 7일(현지시각) 48개국으로 이뤄진 ‘비우호국가’ 목록에 한국을 넣어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한-러 양자 관계가 삐걱이는 모양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정부가 7일 비우호국가 48개 대상국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도 포함됐다”며 “정부는 러시아 쪽의 이번 조처가 향후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국내외 관련 부문들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필요한 조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가 지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적으로 평가와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가 목록 발표는, 러시아 정부가 지난 5일 ‘대외채무 지불을 위한 임시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해 러시아 정부·기업·개인이 비우호국 채권자에 대한 대외채무를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비우호국가 목록에는 미국·영국·유럽연합(27개 회원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일본·캐나다·뉴질랜드·노르웨이·한국·싱가포르·대만·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됐다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가 목록에 한국을 넣은 건, 한국 정부가 미국·유럽연합 등의 대러시아 제재에 함께하며 제재 강도를 높이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전략물자 수출 차단 조처 등을, 지난 1일과 7일엔 금융제재 조처를 발표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대러 제재에 함께하는 국제사회의 대표적 일원으로 한국을 직접 거명했고, 8일엔 한국 정부의 대러 조처에 사의를 표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내왔다.

다만 아직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가 양자 차원에서 직접 갈등·충돌하는 상황은 아니다. 한국 정부의 대러시아 제재는 ‘단독제재’의 형식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이뤄지고 있고, 러시아 정부도 비우호국가 목록에 한국을 넣은 사실을 한국 정부에 따로 통보해오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괄발표 외에 우리한테 개별통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