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군이 쓰던 용산기지 16만5천㎡(5만평)을 25일 돌려받았다. 앞서 2020년 12월 돌려받은 5만3418㎡(1만6187평)을 더하면 전체 용산 미군기지(196만7582㎡)의 11.1%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용산 미군기지의 25%에 해당하는 50만㎡을 미국한테서 돌려받을 계획이다. 지지부진한 용산공원 조성에 탄력이 붙게 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미군기지 가운데) 오늘 16만5천㎡를 우선 반환 받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윤창렬 차장은 “오늘(25일) 오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소파 합동위원장인 임상우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애초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해 7월29일 50만㎡ 규모의 용산 미군기지 구역이 “2022년 초”까지 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는데, 일단 16만5천㎡를 반환하고 나머지는 “상반기 중”으로 시기를 늦춘 셈이다. 미국 쪽이 이번에 반환한 용산기지는 메인포스트 2개 구역과 사우스포스트 1개 구역 등 16만5천㎡ 규모다. 앞서 미국 쪽은 2020년 12월 용산 미군기지의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등 2개 구역(5만3418㎡)을 반환했다. 윤창렬 차장은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국 쪽과 협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 도심에 있는 대규모 기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 83만㎡(25만평)도 돌려받는다. 윤 차장은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83만㎡ 규모로 의정부시에서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수도권 물류허브로 탈바꿈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차장은 “의정부 캠프 스탠리 취수장(1000㎡) 반환에도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창렬 차장은 “미군기지의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 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 절차 구체화 등에 합의했으며 이를 소파 환경 관련 문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 비용 부담을 오래도록 협의해왔으나 아직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미군기지 선반환 후협상’ 원칙에 따라 미군에 오염 정화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반환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기지 내 환경 오염 정도를 따지지 않았고, 정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확정 짓지 못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화 책임 언급 없는 미군기지 반환은 기만”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막대한 정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미군기지를 반환받으며 공원, 물류허브, 하천정비 등 (개발) 청사진을 언급해 성과로 치장하고 70년 이상 사용한 군사기지를 돌려받으며 환경 관리 강화를 다짐하는 것은 논점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최우리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