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제시한 바 남북관계 개선 발전 노력을 통해 미-북 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인내심과 일관성을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동원(87)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반도평화포럼과 동아시아문화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임 전 장관은 “남북관계는 진전과 후퇴, 성취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미국이 깊이 개입한 국제문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남북 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해왔”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미-북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비핵화와 미-북 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반도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개선 발전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1991년 남북 유엔동시가입 관련 실무접촉 대표로 당시 ‘유엔 동시 가입이 잠정적 조치’이며 “통일 지향적 특수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는데, 이는 이후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한 기반이 됐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 체제 인정, 불가침, 교류협력 등 내용을 담고 남북관계 성격을 공식 규정한 문서로 1991년 12월13일 채택됐다.

임 전 장관은 이날 ‘남북기본합의서'가 “분단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해 합의한 문서”라며 그 성격과 의의를 분석했다. 임 전 장관은 우선 남북기본합의서가 “남과 북이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는 기초 위에서 남북관계의 성격을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분단국을 구성하고 있는 두 정치 실체 간의 관계로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기본합의서가 “통일에 이르는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에서의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장전이라는 한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남북기본합의서가 민족문제와 관련해 남북의 “자주적 해결 노력의 산물”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남북공동선언의 “기본틀”이자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길잡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장관은 30년 전 경색국면을 타개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하게 된 배경에는 1991년 남북 유엔 공동가입과 남한에서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 및 중국의 권고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다시 침체기에 빠진 남북관계의 당면과제로 임 전 장관은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내실화해 다음 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연합을 규율하는 `남북연합헌장'(가칭)이, 그리고 완전통일단계에서는 ‘통일헌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를 위해서는 4자 평화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가 왔을 때 평화를 담당하는 주체는 누구겠는가. 그때도 유엔이나 미국이겠나.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정세현·홍용표·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