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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정부, 미 공화 의원들 “종전선언 반대” 서한에 “다양한 의견”

등록 2021-12-08 16:20수정 2021-12-08 16:24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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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등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이 7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존중 약속이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 정부는 ‘미 의회 내에는 종전선언 지지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영 김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 표명도 있지만 미 의회 내에서는 종전선언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등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 예로 지난 5월 브래드 셔먼 미 민주당 하원의원이 종전선언 지지를 포함해 북한과 외교적 관여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30여명이 공동발의한 상황을 들었다. 또 셔먼 의원을 주축으로 미 의원들이 지난달 4일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 보낸 사실도 꼽았다. 미국 내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미 의회 쪽 움직임 관련 브리핑을 자청한 데는 미국의 베이징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발표로 종전선언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원 등은 “종전선언이 평화를 촉진하는 대신 한반도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종전선언) 전략의 분명한 위험성을 놓고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보냈다. 서한에서 이들은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미군과 지역 안정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에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 안보에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미국,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한 내용과 관련해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이 아니”며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 역할”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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