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컬어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2월 초께 발효될 전망이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아·필리핀은 아직 국회 비준 절차를 마치지 못했지만, 아세안 6개국과 비아세안 국가 4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쳐 협정 발효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협정은 내년 1월1일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 협정 가입 15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9년 기준 25조6천억달러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준에 이르며, 인구 규모도 22억6천만명으로 세계 30%를 차지한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초당적 조처”라며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으나, 정부가 지난해 11월 협정문에 서명하고도 1년 뒤에야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비준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효력 발생은 60일 이후니까 2월 초에나 (발효가) 가능하다”며 “다른 나라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알셉(RCEP)이 작동된다. 우리는 적어도 한 달 이상 관세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1년 동안 정부는 뭘 했느냐’며 “만약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해당 부처에 국회가 경고하고 관련 공무원은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국내 절차를 15개 나라 중 제일 엄격하게 진행했다”며 “연구 용역을 5개월 정도 진행했고, 알셉(RCEP)이라는 방대한 협약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문가들이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알셉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의 개방도가 굉장히 낮은 협정”이라며 “피해액이 추산된 게 1년에 77억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복잡하지 않은 내용으로 타결됐는데 피해 추산을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1년 걸렸다는 것은 정부에서 자기 할 일을 시의적절하게 하지 못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여야가 오늘 뜻을 모아 원포인트 상임위를 열어서 알셉 무역협정 비준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한 초당적인 여야 협력의 결과”라며 정부가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회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정부 공식 견해를 묻는 조 의원의 질문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종합적 국익을 고려한 초당적 조처라는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그간에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적절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유감을 표하겠다”고 답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