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 산하 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북한의 인권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와 코로나19 백신 운송 등 관련해 북한이 협력할 것을 강조하는 등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을 전원동의(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가 발의한 결의안에 한국 정부는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은 올리지 않고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북쪽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의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인도지원기구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협력해 백신이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46차 인권이사회 결의에 처음 포함된 바 있는 미송환 전쟁포로 및 후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올해 결의안에 처음으로 추가됐다.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는 권고가 8년 연속 포함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권장”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일본인 등 남북 피해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문구도 담겼다.
지난 2005년 이후 매해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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