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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10월 말 ‘로마’ 한-중 외교회담 때도 ‘요소수 문제’ 인식밖

등록 2021-11-11 14:04수정 2021-11-11 14:29

정의용 “상세보고 못 받아”…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답변
종전선언 관련해선 “한-미 간 상당 조율 끝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당시 요소수 문제에 대해 따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왕이 부장과 회담에서 요소수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그 때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냐’고 묻자 “그 이전에 출국했기 때문에 요소수 문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1일 요소 등 29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전 검사 의무화 조처를 시행한다고 고시했으나, 외교부는 주상하이총영사관이 기업 쪽 우려를 보고한 21일에서야 요소수 문제를 인지했다. 이 보고는 본부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에도 즉각 공유됐으나, 이 시점에도 정부는 요소 품귀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 2일에서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상황 파악에 나섰고 사흘 뒤인 5일 청와대 대응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다. 정 장관이 왕 부장을 만난 것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로, 정부가 요소수 문제의 시급성을 깨닫기 전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지난달 26일 러시아로 출국한 뒤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했다.

정 장관은 ‘수입품목 1만2586개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를 넘은 품목이 31.3%(3941개)에 달하며 1850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요소 품귀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일선 공관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티에프(TF)를 외교부에 구성했고 지난 주말에 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서는 “큰 원칙에 합의했고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도 “(지금은)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답했다. 다만 ‘종전선언이 무난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며 “쉽지 않을 것 같다. 미국과 한국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한-미 간에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추진해가려면 여러 과정이 남아 있어서 제가 예단해서 조기에 된다거나 그런 말을 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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