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동맹 및 우방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꾀하는 가운데 외교부가 공급망 재편, 물류 대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태스크포스(TF·티에프)를 신설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공급망 문제뿐만 아니라 여타 다양한 경제, 안보, 기술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이슈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우선 비상설 조직으로 경제 안보 티에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티에프 신설을 계기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안보, 경제, 산업 리스크를 식별·완화하고, 우리의 국익 확보를 위한 외교적·조직적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아래에 만들어진 티에프는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이 이끌며 3~4명의 직원들로 꾸려졌다. 티에프는 재외 공관의 경제담당관들을 주축으로 각국의 경제 안보 정책 및 이슈를 미리 점검하고, 부처 간 조율과 보고 시스템 구축, 대응방안 협의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재편과 요소수 부족 등 물류 교란, 에너지 수급 문제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전면에 대두된 경제·기술·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출범하고 지난달 18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외교부도 이런 움직임을 반영해 티에프를 신설한 모양새다.

한편 최 대변인은 이날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해 “한-중 간 다양한 외교채널들을 통해서 중국 내 유관 각 부문에 대해서 수출 전 검사 절차 조기 진행 등 우리 측 희망사항을 지속적·구체적으로, 그리고 밀도 있게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중(한국)대사관 등 중국 내 관할 공관에서는 필요 시 원활한 검사 절차 진행 및 기계약 물량의 조속한 반입을 위한 현지 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사용되는 물질로, 국내 생산량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의 관계 악화로 요소 생산에 필요한 석탄 공급이 줄자, 중국은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요소수 공급난이 벌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수입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