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우리 정부가 성공한 에스엘비엠은 북한이 발사한 에스엘비엠보다도 월등히 기능이 우세하다”고 맞섰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북한의 에스엘비엠 발사를 전략적 도발로 보느냐’는 거듭된 질의에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즉답은 피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한 에스엘비엠의 능력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에스엘비엠 시험발사를 두고 “북한이 왜 핵실험이나 아이시비엠(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발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결정적 파국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다”며 “다른 한 측면에서는 대화를 탐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에스엘비엠을 두고 대화 조건 탐색용이라고 평가한 게 적절한가’라는 지적에 대한 대답이었다. 북한의 에스엘비엠이 실전 배치되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판단과 대응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과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설명하려는 두 장관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감사에서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등 북한이 거듭 언급한 한국과 미국의 ‘이중잣대 철회’에 대한 정부 쪽 입장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이에 정 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는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남북 군사공동위에서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대화는 일부 진전이 있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