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대통령 임기 내 종전선언을 실질적으로 성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과정”이라면서, 진전을 위한 대화를 “지금 시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유럽 순방길에 오르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종전선언이 평화의 입구이고, 비핵화 촉진제로서 매우 의미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가져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이 당장 경제적·군사적·정치적 부담없이 관련국들 간에 “전쟁과 적대의 의사를 내려놓고 신뢰의 기반을 형성하면서 평화와 협력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의미를 주는 조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언급하면서는 “평화협정과도 다른 차원”이라며 “정치적인 선언에 많은 비중이 있는 만큼 그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종전선언이) 매우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조치일 수도 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종전선언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움튼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정착 △남북 교류·협력 복원·발전 등 “세 가지 과정을 동시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풀어나가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하나를 먼저하고 나머지를 뒤로 하고 이런 식의 접근은 지난 시기에 과정들을 돌아보면 그렇게 성공했다 얘기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과거 ‘선 비핵화 후 상응조처’를 주장하다가 실패한 북핵 협상 과정을 지적한 것이다. 이 장관은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 문제들을 풀어내려면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야 하고,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것과 병행해서 맞물려서 평화 체제, 평화구조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어야”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관계 개선의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통신선 복원이 “선후의 문제나 조건의 문제가 아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조치”라며 통신선 복원 과정에서 서로의 진의와 입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해법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또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대화의 마당에서 서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진전을 위한 대화,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 시작해댜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북한이 쐈다고 밝힌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한 정부의 ‘유감’ 표명이 북한의 반응을 고려해 수위를 조절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부는 매우 신속하고 또 분명하게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대통령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아울러 북한의 의도와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예단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최근 북의 입장이 대화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하고 전향적인 의사를 보이는 측면”뿐 아니라 “(북이) 군사행동을 통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다며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독일 통일 31돌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다음 달 4일까지 벨기에·스웨덴·독일을 방문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