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외교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7% 늘어난 3조23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늘려 잡아 눈길을 끈다.

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어 “2022년 예산안을 전년 2조8409억원 대비 5.7% 증가한 3조23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보다 1614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9505억원이었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7.3% 늘려 1조1149억원 배정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등 글로벌 보건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동참해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도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에 대한 정부의 1억달러 기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 펀드 등에 대한 기여분도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에 올해 1억달러, 내년 1억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외교부는 이를 반영해 인도적 지원 사업에 올해 대비 1125억원 증가한 2366억원, 질병퇴치기금은 올해보다 45.8% 늘어난 624억원을 책정했다.

공적개발원조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4월 발표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들의 2020년 공적개발원조 잠정통계를 보면,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3.5%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DAC 회원국 가운데 16위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 규모 대비 원조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4%으로 회원국 평균 0.32%에 크게 못 미친다. 외교부 당국자는 “ODA는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과 국가의 국격에 맞게 활동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예산”이라며 내년 처음으로 1조원 넘게 책정된 ODA 예산의 의의를 강조했다. 외교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주변국과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소폭 늘어났다.

내년은 미국과 수교 140주년, 중국과 수교 30주년, 중남미 국가들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런 계기 기념 사업에 쓰일 예산 역시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72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유엔과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다자외교 예산도 올해보다 10억원 늘어난 23억을 편성했다.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지지 교섭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예산도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44억원으로 증액됐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예산 역시 올해 110억원에서 36억원을 늘려 배정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