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13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히 “(이번) 방위백서를 포함해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이번 방위백서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일본 방문에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 이전부터 실질적인 측면에서 양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해왔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새롭게 말씀드릴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이런 항의의 뜻을 전했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면서 “일본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1년도 방위백서의 내용을 확정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7년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