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희석해 배출하는 과정의 안전성을 검증하게 될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외교부 등 범 부처의 보도자료를 내어 “국제원자력기구가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증을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했다. 한국 전문가로는 김홍석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김 박사는 원자력 안전 관련 전문가로 현재 유엔(UN) 방사선영향 과학위원회(UNSCEAR) 한국측 수석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방사능 물질분석 및 평가 분야의 권위자”라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사전 준비 단계부터 방류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정부도 8일(현지시각) 검증단 구성 사실을 전하는 보도자료를 공개했지만, 검증단에 포함된 전문가들의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검증단에는 한국과 중국 등 11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국제원자력기구 국제검증단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직·간접적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며 “오염수 처리의 전 과정이 객관적·실질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선 4월 이후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과정에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며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정의용 외교장관도 이 무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답변에서 이 3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면 “굳이 반대할 건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증단에 김 박사가 포함되면서 일단 정부의 요구 중 하나는 충족된 셈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과학적 정보를 얻고 사전 협의를 할 창구로 제안한 한-일 양자 협의체에 대해서는 일본 쪽이 아직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만들어진 검증단이 결국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찌감치 나왔다. 단적으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발표한 4월13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일본의 발표를 환영”하며 “일본이 선택한 물 처리 방법은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도 원칙적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신뢰를 보내는 등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지지해 왔다. 결국, 한국 전문가가 검증단에 포함된다 해도 일본의 방류 결정 자체를 뒤집진 못할 전망이다.

김지은 길윤형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