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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공군 검찰도 수사”…이성용 전 총장 조사 받을 듯

등록 2021-06-07 12:24수정 2021-06-07 12:54

길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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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고하 막론하고 수사”…고위 지휘관 등 참고인 조사 예정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아무개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이 조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아무개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이 조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지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불가진 공군 검찰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수사 범위에 넣고 있고 수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군 검찰은 지난 4월7일 공군 군사경찰로부터 이 사건의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 받은 뒤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는 등 늑장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 뭉개는 등 부실 수사 정황도 있다. 그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이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공군 검찰을 대상에서 빼놓은 것을 두고 ‘제 식구 봐주기’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부 대변인은 또 지휘 책임을 지로 4일 물러난 이성용 전 청장 등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관련 여부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 하에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이슈군대 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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