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2월 동해안에서 발생한 북한 주민의 ‘잠수복 월남’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해당 부대의 경계시스템을 조기 개선하고 경계부대를 보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5일 서욱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16일 월남 사건 발생이 벌어진 뒤 지난달 2~5일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 당국자 16명으로 구성된 국방통합점검단을 꾸려 ‘경계 실패’가 발생한 22사단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현재 가동 중인 과학화경계시스템은 “노후화 및 기능 미흡으로 과도한 오경보가 발생하여 근무 집중도 유지 곤란해지는 등 획기적 개선소요”가 발견됐다는 결론이 나왔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광망체계로 구성된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새를 포착했을 때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도 수시로 경보음이 울리는 문제가 지적돼 왰다.

국방부는 이 문제 개선을 위해 현재 장비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새 장비로 교체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감시체계엔 해안의 사각·취약지역을 골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카메라가 포착하는 움직이는 물체가 사람인지를 골라 알람(경보음)을 울리는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상황이 발생한 지역에 새 시스템을 설치한 뒤, 내년엔 22사단 전 지역에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합참은 지난 2월23일 22사단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학화 경계시스템 상에 문제가 확인된 것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두 달 만에 현 장비의 허점을 인정하는 꼴이 됐다.

그와 함께 경계 실패가 발생한 22사단 담당 지역에 대한 부대구조 개편도 이뤄진다.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전방경계와 해안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다. 책임구역은 전방 육상 30㎞, 해안 70㎞ 등 100㎞에 달한다. 그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개혁2.0에 따라 없애기로 한 22사단의 상급 부대인 8군단사령부 해체 시기를 올 12월에서 2023년 중반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22사단에 과중한 임무가 쏠리는 점을 고려해 22사단 예하에 새로 해안경계담당 4개 대대를 편성하기로 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