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강경 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인천 강화도에서 한 선교단체가 바다를 통해 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으로 보내려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경기도 김포 주민들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대북전단을 둘러싸고 반북단체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7일 강화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5일에 이어 이날 낮에도 강화군 삼산면 민머루해수욕장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다고 예고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250개의 페트병을 보내려다가 주민들이 진입로 등을 차단해 행사를 열지 못하고 돌아간 바 있다. 순교자의 소리가 이날 다시 행사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주민들은 쌀을 실은 1톤 화물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비포장길을 굴착기로 가로막았다.

석모도의 한 어민은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이 불안해하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민기(61) 석모3리 이장은 “페트병 띄우기가 수년째 계속되면서 석모도 일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곳이 삶의 터전인 주민 입장을 헤아려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선교단체가 행사를 예고한 현장 주변에 사복 경찰관을 배치했지만, 주민과 선교단체 간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앞서 5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통일부 장관에게 낸 바 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남남 갈등이 심화하자 이를 금지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소동이자 헌법에 정한 평화통일 정신을 거역한 반헌법적 망동”이라며 “국회도 조속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도 지난 5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군과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봉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2016년 대법원은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킨다”며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정하 박경만 이제훈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