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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환 장기수 남한정부에 “10억달러” 요구 이어
북한으로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한 정부를 상대로 10억달러(약 10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이어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납북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4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납북자가족모임과 피랍탈북인권연대는 9일 “한국으로 귀환한 납북자 이재근(68)·진정팔(66)·고명섭(63)·김병도(53)씨 등 4명이 북한 조선노동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내고, 이를 북한에 접수시켜줄 것을 통일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북한에 강제로 납치돼 30년 동안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이로 인해 받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북한 조선노동당은 1인당 1억달러씩 모두 4억달러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2000년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은 6일 남한 군사정권 시절 고문 등 탄압에 대한 배상으로 10억달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전달해달라며 판문점을 통해 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극악한 사상전향 제도로 인해 우리 비전향 장기수들은 30∼40년의 긴 세월 남조선의 철창 속에서 고문과 박해, 학대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장주영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북송 장기수와 귀환 납북자 모두 남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치적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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