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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문 대통령, 호르무즈 파병 “현실적인 방안 찾아나가겠다”

등록 2020-01-14 18:01수정 2020-01-15 02:30

유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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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업과 국민 안전”
당장 파병 여부 결정하지 않을 듯

방위비 협상은 “진전 있지만 아직도 거리”
한·미훈련 “한·미가 필요한 조치 협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한 질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정부가 파병 문제의 ‘복잡성’과 ‘현실적 방안’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고 당장 결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파병의 고려 사항으로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맨 먼저 꼽았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도 고려해야 하고 이란과도 역시 외교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순위로만 보면 국민의 안전이 한-미 동맹보다 앞선다.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연합방위구상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진전이 있다”면서도 “아직도 거리가 많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서는 기존 방위비 분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도 이를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피해갔다.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는 이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만 말했다. 한·미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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