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유지를 바라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현지시각)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가 열린 타이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 관계에 심각한 파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의 상징성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았고, 미국 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 측은) 일본 측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미국 측에서도 지속해서 일본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측 모두에게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회담이 마무리될 무렵 지소미아에 대한 일본 입장을 설명했고, 이에 정 장관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자, 에스퍼 장관이 두 장관을 향해 그런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번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하여튼 (고노 방위상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며 “(지소미아 문제는)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사실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물밑 협의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그런 (외교적 협의)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나 고노 방위상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앞으로 고위급 회담 등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끝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기길 바라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며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 결과를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이달 중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에 대해선 “월요일(18일)부터 한·미가 각각 훈련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연합해서 조정된 방식을 적용하려고 했었다”며 “북한에서 전투비행술경기 같은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 조금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연기 결정)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보니 이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했다”며 “(15일 서울에서 열린) SCM(한-미 안보협의회) 때도 많은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남은 훈련에 대해선 “규모를 조정해서 하는 훈련들은 올해 대부분 완료했다”면서 “연말까지 남아 있는 훈련은 아주 규모가 작은 것들이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훈련들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훈련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대부분 연합훈련은 육·해·공군, 해병대 모두 거의 완료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연기해 놓은 것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미국 측은 미국 측대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훈련)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강문 선임기자, 방콕/연합뉴스 m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