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한 적극적 역할에 나섰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진핑 방북, 한반도 새로운 전기를 맞나?’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결과와 의미를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북-미 비핵화에 종속돼 있던 북-중 관계가 이번 방북을 계기로 바뀌었다고 강조하며 비핵화 문제를 푸는 일과 관련해 중국이 소극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대가로, 중국이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북한을 설득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자리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한반도평화번영포럼(대표의원 박병석) 소속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긴급좌담회에서 이 전 장관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3차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중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3차 북-미 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빨리 만들어내기 위한 명분과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 트럼프가 친서를 주고 받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 우표가 나오는 것도 3차 북-미 회담을 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3차 북-미 회담이 열린다면 양쪽은 상당한 정도로 의제에 합의해서 실패하지 않는 회담을 만드는데 특별히 신경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런 분석의 배경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공언한 ‘비핵화 협상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이 전 장관은 쑹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이 마무리된 뒤인 21일 중국 기자들을 상대로 내놓은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자체 평가 내용을 들며 “시 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 및 유관방면(미국과 한국 등)과 소통,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대화협상을 추동해 진전을 이룩하고 지역의 평화안정과 번영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일 중국 <인민일보>도 시 주석이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발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도움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언술로서 도와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이 전환한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에 적극 개입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유도하기 위해 안보와 경제발전 원조 용의까지 밝혔다”고 짚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한국 정부에 주는 메시지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중국의 참여는 북한의 비핵화 이탈 가능성을 줄인다”며 “비핵화 협상 촉진은 우리 정부가 가장 원하는 바다. 한국이 지난해 많은 역할을 했지만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중국과 협력하는 식으로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미 본격 협상 이전이나 3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지난해 5월과 같은 ‘원포인트’ 판문점 회담이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