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북-미 비핵화-관계정상화 협상과 분리 대응하는 ‘투 트랙’ 전략을 세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지난 8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 협상 플랜’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주요하게 협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두 정상이 “조선(한)반도 정세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해나가는 문제”(<조선중앙통신> 10일치)를 논의했다거나 “(관련국들이) 반도 문제가 전면적으로 해결되도록 함께 추진하기를 희망한다”(<신화통신> 10일치)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이런 구상이 녹아 있다는 풀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중국은 1953년 7·27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이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반도 평화와 안정, 반도 비핵화 및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 실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신화통신>)며 1~3차 북-중 정상회담에 견줘 중국의 역할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어조로 묘사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이 ‘6자회담 역할론’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해 12월1일 한 포럼에서 “6자회담은 당사국 간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관계개선에 유효한 틀을 제공했다. 우리는 계속 이를 잘 이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8일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6자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추동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가장 적극적인 성과를 얻어낸 프로세스”라며 “중국은 계속 관련 당사국과 한길로 이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중 정상이)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합의와 함께 비핵화는 북-미 협상으로, 평화체제는 6자 또는 4자 협상의 투 트랙으로 일정한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북한이 조만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상을 제안할 것이라며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시작되면 두 협상이 연결돼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 11일 전했다. 다만 아직 북-중 정상이 공유한 ‘비핵화 협상 플랜’을 비롯한 ‘중국 역할론’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아, 4차 북-중 정상회담 논의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박민희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