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발언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먼저 움직이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그에 따른 위험 관리 차원에서 중국이라는 ‘안전판’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이미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심을 공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러 간 것은 ‘협상 전략’을 놓고 구체적 협의를 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내놓을 ‘플러스 알파’(추가 조처)를 결심했다고 봐도 될 듯하다”고 말했다.

김, 중대한 일정마다 시진핑 만나
북-미 2차 정상회담 임박 시사

제재 완화·체제 보장 절실한 북
‘중국 안전판’ 다시 확인하며
대미 협상 돌파구 찾으려는 포석

신년사에서 언급한 ‘다자협상’ 구상
시 주석과 구체적 논의 관측도

김 위원장이 주요한 정치일정을 전후해 중국을 방문해온 전례에 비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일찍 개최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 위원장의 첫 방중(2018년 3월)은 지난해 첫 남북정상회담(4월27일)과 ‘핵·경제 병진 노선’의 전환을 공식화한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4월20일)를 앞두고 이뤄졌다. 2차 방중(5월7~8일)은 첫 북-미 정상회담(6월12일)에 앞서 이뤄졌으며, 3차 방중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6월19~20일) 진행됐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김 위원장의 방중이) 세번 모두 북-미 정상회담 등 전후로 이뤄졌다. 그런 차원에서 북-미 간 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으로 거두려는 효과는 대여섯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김 위원장이 ‘정면 돌파’의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는 시 주석의 의지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김 위원장의 3차 방중 당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국제·지역 형세와 무관하게 중국은 북-중 관계 발전, 북한 인민에 대한 우호적 정,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가 변할 리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지난해 5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확실히 추진하면 시 주석이 체제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을, 이번에 재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방안,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발생할 남북의 재래식 군사력 불균형과 관련한 협력, 경제적 지원 요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조기 방북을 촉구할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은 대북 제재 완화, 체제안전 보장,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할 대미 압박 수단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북-중 협력관계를 과시하면서 미국을 향해 체제 보장, 제재 완화를 하지 않으면 ‘친구’ 중국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 구상을 시 주석과 공유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관건이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 뒤에는 매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미국 고위급 인사가 방북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주요한 길목이 될 전망이다.

김지은 이제훈 박민희 기자 mirae@hani.co.kr

▶화보 : 북-중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