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나 답방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11일 “북한에서 연락이 와도 우리도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아직 북쪽에서 결정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1월 말에 잡힌다면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1월 말로 확정되면 북한이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서울 답방은 그 뒤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또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도 “올해 답방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0일까지도 북한에서 답이 오지 않자,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화의 동력을 만든 뒤 북-미 정상회담 성과로 이어가려고 했던 구상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사이에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에 더 이상적이라는 원래의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것이다.

북한의 ‘침묵’에는 북-미 사이에 제재 완화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답방을 해도 남북의 실질적 경제협력 등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비핵화 카드를 내놔야만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추가 비핵화 조처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도 지금 영변 핵시설 폐쇄 이외에 핵 목록의 일부 신고를 비롯한 과감한 핵폐기 카드를 내놔야만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약속만 믿고 중요한 조처를 결단하기도 어렵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 안전보장에 대한 중국의 약속만 믿고 움직이기도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은 것 같다”고 짚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특강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남북 정상회담이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측면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며 북-미에 앞선 남북 정상회담 추진의 의미를 강조했다. 조 장관은 답방에 대해 “계속해서 북측과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 북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희 성연철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