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중 정상이 북한에 대한 “100%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북중관계와 대북 제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정세의 변수로 떠올랐다.

올 상반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차례 정상회담을 열고, 김 위원장이 6월 북-미 정상회담을 하러 싱가포르에 갈 때 중국 전용기를 타고 가는 등 밀착을 과시하던 북중관계 급진전은, 최근 미-중 갈등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양상이다.

‘중국이 훼방 논다’며 견제구를 날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 100% 나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문제) 해결은 중국과 모두에게 대단한 일!”이라며, 북한이 보란 듯 중국으로부터 대북 제재와 비핵화에 대한 공조 다짐을 받았음을 과시했다. 하지만, 시 주석의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

① 대북 공조로 미중관계 관리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와 거리를 두고, 비핵화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던 중국의 태도 변화는 미중관계 갈등을 더이상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전술적 카드로 해석된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이 북핵 문제로 미중관계가 악화되는 빌미를 주지 않고, 미국과의 협력을 보여주는 카드로 유엔 대북 제재 공조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유엔 제재 틀을 깨면 백악관 전략가들의 집중공격을 받고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책임을 뒤집어쓸 가능성, 미국이 중국에 ‘대만 카드’로 압박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북중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10월 노동당 창건일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기대했지만 중국이 미중관계를 고려해 응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② 북한 관리용 지렛대

중국이 ‘유엔 제재 준수’를 명분 삼아 북한이 비핵화 속도를 높이고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려한다는 해석도 있다. 김흥규 교수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활용하는 면이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면 상응하는 뭔가를 줘야 한다는 원칙론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유엔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③ 제재 완화 조건·시간표 모색할 듯

그렇다고 중국이 100% 미국의 요구대로 제재 유지·강화로 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국내 정치상 미국에 지나치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하는 시주석의 정치적 고려도 변수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시진핑 주석은 국익과 안보에서는 미국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는데 최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밀리며 국내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을까봐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북한 문제에서도 국내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미국을 향해 당분간 제재를 유지하지만 어느 시점, 어떤 조건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자고 요구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외에도, 미국이 요구하는 독자제재, 중국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의 대북 교류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제재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국가다. 이남주 교수는 “중국이 북중관계를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 제재는 유지하면서도, 자체 제재나 지방정부 제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 통제를 푸는 식으로 제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이후’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연구소장은 “중국은 제재 과정 안에서 북한과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력자원 교육,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 전수, 새로운 산업 동향을 소개하면서 발전 모델과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조언을 하고 중국이 1980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한 경험도 전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