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30일~12월1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쪽은 북핵 문제와 함께 자동차 관세 등 통상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제너럴모터스(GM)의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대응으로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리가 그것(치킨세·chicken tax)을 수입차에 부과하게 된다면 더 많은 차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우리에게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수십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왔다”고 말했다. 치킨세는 프랑스와 서독이 미국산 닭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해 미국이 수입 소형트럭에 부과한 25%의 관세를 말한다.

외신들은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차의 국가안보영향 조사 보고서를 최근 완성했으며, 캐나다·멕시코산을 뺀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물릴 것을 백악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차에 대한 관세 부과 면제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미는 올해 9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내년 이후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협의해왔으나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할 것 등을 비롯해 한국이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의 11월 개최가 무산되는 등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핵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한국의 중재 역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 완료 때까지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춰보면 미국의 핵 신고 리스트 제출 요구와 북한의 ‘민생 분야 제재 완화’ 주장이 협상 교착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38노스>에 북-미 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핵 신고 요구는 의미 있는 핵 협상의 진전을 막는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박민희 조계완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