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고 있는 미 행정부의 조처를 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주의 단체들과 상원의원이 각각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요청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고,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이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막는 조처가 보건·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퀘이커봉사위원회(AFSC)를 비롯해 미국 내 인도주의 단체, 비정부기구 35곳은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주의 이슈를 북한 비핵화 협상과 연계하지 말고,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서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대북 제재를 유예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작성해 트럼프 대통령 등에게 전달했다. 퀘이커봉사위원회의 대니얼 재스퍼 아시아지역 담당관이 지난달 26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 전달한 이 서한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전해졌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매사추세츠)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에게 미국 구호 활동가들의 북한 내 활동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 7일 보냈다고 <뉴욕 타임스> 등이 전했다. 이 서한에서 마키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가장 기초적인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려는 구호 활동가들이 북한에 물품을 보내거나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보고를 보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는 ‘보건·안보와 북한’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세계식량기금(WFP) 관계자는 “미국이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인도 지원을 무기화하면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 사업을 축소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비핵화협상을 하면서 고감염성 질병의 창궐 가능성을 방치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미나에서 참여한 인도주의 기구 활동가들과 안보·보건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이유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는 것에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상황이 악화돼 북한에서 보건·의료 비상사태가 일어나 주민들이 국외로 탈출할 경우 보건 위기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이는 북 정부의 장악력 악화 등으로 이어져 핵 통제력 약화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2017년 9월 자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지만, 인도주의적 목적의 방북에 한해서는 특별 여권을 발급해 방북을 허용했다. 그러나 올 9월 이후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여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제재 심사가 장기화 돼 물품 반입이 어려워지면서, 미 정부가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