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창설준비단이 이번주 초 출범해 기무사 재편 작업을 시작한다. 국방부가 기무사 해체 및 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국방부 당국자는 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새 기무사 창설준비단 출범 계획을 밝히며 “빠르면 6일 창설준비단의 전체적인 진행 계획 및 일정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이고,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계엄 검토 문건을 만들었으며,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 개혁 대상이 됐다.

창설준비단은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가 2일 발표한 개혁안과 국방부가 개혁위 안을 참고해 작성한 자체 개혁안을 두루 검토한 뒤 새 사령부를 만든다. 창설준비단장은 지난 4일 취임한 남영신 신임 국군기무사령관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창설준비단은 일단 사령부의 새 이름을 정하고, 국방부가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세부 편제를 짠다.

새 사령부는 기무사개혁위가 권고한 대로 기존보다 기무사 요원이 30% 이상 감축된 형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며 국군기무사령부를 사실상 해체한 뒤 근본적으로 다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단순히 명칭이나 권한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인적 청산’을 포함해 조직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기무사개혁위 권고대로라면 새 부대의 규모는 현 4200명에서 3000명 이하로 줄어든다. 창설준비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국방부 당국자 말을 들어보면, 현 기무사에 소속된 모든 요원들은 기무사 해체와 동시에 원래 소속 부대로 복귀한 뒤 새 사령부가 창설되고 나면 선별적으로 돌아온다.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남영신 신임 사령관이 국방부 직할부대인 기무사와 육해공군 야전부대의 인사교류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향후 사령부 요원에 이들 야전부대 인력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새로 꾸려지는 사령부의 임무는 보안, 방첩이라는 기무사 고유 업무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새 사령부 감찰실장에는 기무사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민간 검찰 임명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날인 4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에 참석해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기무사가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대로 보안과 방첩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