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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기무사 개혁 믿을 수 없다면 해체 논의”

등록 2018-07-19 19:37수정 2018-07-19 21:58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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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안 정보기구 만들거나
방위사업청처럼 독립할 수도
인원 30% 줄여도 문제없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개혁위 회의장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개혁위 회의장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의 장영달 위원장이 19일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신으로 개혁을 해도 믿을 수 없다면 해체를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개혁위 13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기자들을 만나 “(개혁위가) 정치개입 차단,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불식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다가 (계엄령 검토 문건 등) 이런 사태가 터져서 전혀 다른 상황이 초래됐다”며 “개혁만으론 한계가 있다, 더 이상 존치가 어렵겠다고 논의가 된다면 새로운 방향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기무사는 지금 도저히 기능 발휘가 불가능하니 국방부 안에 새로운 국군정보기구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령이나 국군기무사 규칙에 따라서 개혁을 하면 된다. 보훈처나 방위사업청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듯 가칭 국군정보처라거나 정보청이라거나 이렇게 독립을 해서 인원수도 (현재) 4500여명이 활동하는 것을 2300명으로 (줄여) 필요한 활동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나 국방위의 감독을 받게 되면 기무사의 정치적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 기무사 조직 축소와 관련해선 “지금 인원에서 30%를 축소하더라도 기능 발휘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위원들 다수가 하고 있다”고 말했고, 기무사의 대통령 독대보고 금지에 대해선 “군 통수권자(대통령)가 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취득할 순 있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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