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간 긴장완화 등 군사분야와 관련해 크게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 설정 △남북교류의 군사적 보장 △단계적 군축 분야 등에서 공동 노력을 해나가기로 확인했다.

두 정상은 우선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를 약속했다.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는 그 표현만 달리했지, 1972년 7월 남북 간 첫 합의인 7·4 공동성명 때부터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2007년 10·4 정상선언 등 남북 간 주요 합의문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간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날 다시 두 정상이 이들 ‘적대행위 중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기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은 구체적으로 다음달 1일부터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과 그 수단의 철폐, 또 전단 살포 중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미 지난 23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도 이에 맞춰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5월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서 최초로 실시된 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여부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남북은 이번 합의에 따라 휴전선 일대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시설도 철폐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추진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17일 이번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목됐던 내용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 18일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정전협정에 바탕을 둔 비무장지대의 원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무장지대 내 지피(GP·감시초소) 철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비무장지대 내 지피 또는 중화기 철수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제안됐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번에 호응한 것이 지피나 중화기 철수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는 당장 확인되진 않았다. 그렇지만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 지피 또는 중화기 철수를 성사시키게 되면 남북 간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자는 “남북 간에 지피 개념에 차이가 있어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이 당국자는 “과거 남북은 동해선과 서해선의 군사분계선을 지뢰도 없고 병력도 없고 화기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길을 내본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을 살려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북은 또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에 따른 “군사적 보장 대책”도 취하기로 합의했다. 군사적 보장 대책은 남북 간 민간 교류와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군 당국자는 “지난 2월 평창겨울올림픽 때 북쪽 인사들과 우리 쪽 인사들이 큰 문제 없이 경의선 육로나 서해 항로 등을 통해 남북을 오간 것은 통상적인 남북 간 통행 문제에 대한 군사적 보장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실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합의로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에 합의하고도 군사적 보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진전되지 않았던 부분, 특히 산불 진화, 홍수 예방, 전염병 공동방제 등 접경지역 공동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북은 “국방부 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 남북 간 군사적 문제를 실무적으로 다루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실제 그동안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뒤엔 국방부 장관 회담이 열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등을 협의한 전례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 뒤 열리는 후속 군사회담이 국방부 장관 회담으로 특정되지 않은 것은 과거와 비교된다. 5월 장성급 군사회담의 진행 성과를 봐가며 남쪽 국방부 장관과 북쪽 인민무력상의 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단계적 군축 실현에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설명자료는 군축 문제에 대해 “과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의 군사적 긴장해소 및 신뢰구축에 대한 의제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는 “남과 북은…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군축 문제는 남북 관계에만 그치지 않고 북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주한미군까지 연동된 복잡한 문제여서 짧은 기간에 실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앞으로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정부는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hani.co.kr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