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 중 국방 분야는 올해보다 7.0% 늘어난 43조2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요구안보다는 404억원 증액된 액수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국방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고 국방비 증가율 7.0%는 2009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 총액도 올해 대비 7.1% 늘어나 국방예산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안은 주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구축 등 방위력개선비 분야 쪽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사업으로 167억원이 신규 책정됐고, 정전탄 연구개발(R&D) 사업 5억원,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사업 4억원 등이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패트리어트 2차 사업은 북한의 미사일을 고도 2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의 핵심 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유도탄 도입 사업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1차 사업(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및 유도탄 도입)에 이어 2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 정전탄은 일명 탄소섬유탄으로 발전소 상공에 터뜨려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킬체인’의 무기이며,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사업은 전술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정밀 탄도탄 개발 사업이다.

지난 1일 창설된 특임여단(참수작전 등 임무 수행)의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됐다. 특임여단 창설 및 운용은 3축 체계의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예산에는 특수작전용 무인기 3억원, 자폭용 무인기 500만원,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600만원, 특수작전용 고속유탄기관총 1600만원 등 4개 분야에 모두 3억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들 4개 분야는 2019년까지 2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착수비 성격의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벽투시 레이더와 경량 방탄복, 방탄헬밋 등 특임여단의 장비 예산이 모두 65억원 따로 반영돼 있다고 군 당국자가 밝혔다.

응급환자 후송 능력 보강을 위해 의무후송 전용 헬기 사업에도 147억5천만원이 책정됐다. 의무후송 전용 헬기 사업은 ‘카이’(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리온 헬기를 의무 후송용으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군 당국은 2019년까지 모두 8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달 북한 군인의 판문점 탈북 사건을 계기로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집중 조명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9월 강원도 철원의 사격장 근처에서 장병 한 명이 피탄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격장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비용도 71억원 증액됐다.

병 봉급도 대폭 인상된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엔 40만5700원으로 88% 올라간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일부 현실화해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상향된다.

반면 군 병력구조의 정예화 차원에서 추진하던 부사관 증원은 이번에 여야간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과 연계돼 애초 요구한 3458명이 2470명으로 줄었다. 관련 예산도 정부 요구안보다 154억원이 감액된 666억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