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 시절 결재한 사이버사의 댓글 관련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방부의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티에프’(TF)는 30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3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종북세력의 선거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에 결재했다. 김 전 장관이 2012년 3월9일 결재한 이 작전지침 문건은 ‘2012년 3월12일부터 4월11일까지 사이버사령부(530단) 전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이다. 조사 티에프는 당시 사이버사가 4월 총선에 총력 대응이 필요했던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조사 티에프는 9월29일 국방부는 김관진 당시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 일지와 대응 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돼 있음을 발견했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공개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문서에 대해 “김관진 전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확인하고 “이외에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들을 확보해 현재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티에프는 또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 매체 ‘포인트 뉴스’를 직접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티에프는 “현재 서버에 7500건 뉴스가 남아있는데, 국방 관련 기사는 대략 1000여건 정도 되고, 이 중 ‘종북주의자 감별법’, ‘대선은 종북좌파에 맡기면 안 된다’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티에프의 추가 확인 결과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데 총 3억42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령부의 댓글 의혹도 추가 확인됐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부대원 470여명이 가족, 친족 등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청와대 지시로 4대강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댓글 대응을 했으며, ‘4·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 양상 분석’,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SNS의 총선 영향력 평가’ 등 정치관여가 의심되는 SNS 동향분석 보고서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