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송영무 국방장관이 4일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해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방부는 5일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야권에선 이날도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실효성도, 현실성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심대한 핵·미사일 위협 상황에서 군사적 차원의 모든 가용 옵션을 검토해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홍준표 당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미국이 본토에 있는 전술핵의 일부를 한국에 배치할 의사가 있는 지는 미국이 핵우산으로 대한민국을 보호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이 전술핵 철수를 발표한 것은 ‘아버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1년 9월27일이다. 이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18일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 종료를 선언했고, 남북은 같은 달 31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비핵화 선언)에 가서명했다. 남과 북은 각각 비준 절차를 거쳐 이듬해인 1992년 2월19일 선언문을 교환·발효시켰다. 명칭은 선언이지만, 비준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모두 6개항으로 이뤄진 비핵화 선언은 제1항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온다면 비핵화 선언에 위반된다. 일부에선 “북한이 핵무장에 나선 마당에 우리만 선언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고 전술핵을 재배치 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도 사라진다. 결국 남과 북이 각각 핵무장한 상태로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선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전술핵 한국 재배치 생각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서린 딜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연구원은 “재배치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오판과 의도하지 않은 긴장 고조의 여지를 더욱 크게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전략 폭격기만으로도 대북 억지 능력이 “완벽하게 충분하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핵심 당국자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는 “한국이 핵을 가진다고 해서 미국(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해결되지 않으며, (미국 입장에선)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격”이라며 “한국이 핵을 갖는다고 해도, 북-미가 대립하는 상태에서는 우리에 대한 (북핵) 위협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술핵을 재배치 하더라도, 북핵 위협을 해결하거나 한국의 억지력을 높이지도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정인환 김지은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