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그동안 보여온 행보에서 ‘이르면 다음주 배치’를 전망하긴 쉽지 않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한참 여유있는 일정을 밝혔다. 국방부도 그동안 현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려 노력하는 등 나름 절차적 정당성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을 무릅쓰고 추가 배치를 강행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좀더 두고 주민 설득에 나설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이러던 정부가 갑자기 다음주 배치 쪽으로 서두르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미군 쪽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에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등 미군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방한하면서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요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미군 고위인사는 경북 성주 기지를 공개적으로 방문하며 사드 배치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언이라며 ‘미국이 이달 30일까지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요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리 쪽은 25일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확인할 수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하게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는 본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관계가 없다. 이번 추가 배치는 ‘임시 배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지난 4월 사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소, 발전기 등을 임시 배치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기습 배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추가 배치를 굳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후 추진하는 이유는 우선 지역주민 반발 때문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는 절차적 명분으로 주민 반발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실리적인 이유도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성주 기지엔 굴착기와 레미콘 설비 등을 반입해야 한다. 임시 사드 배치 시설을 보완할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들 공사 장비를 반입할 때 사드 발사대 4기도 함께 들여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하면 진입로를 막아설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시 배치 뒤 ‘정식 배치’ 여부는 10~15개월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다음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주 현지에서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연대자들은 배치를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태도다. 김충환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해서 1년간의 시간은 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발사대 추가 배치를 하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와 정당성 확보를 하기로 해놓고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배치를 막겠다”고 말했다.

박병수 이정애 기자, 대구/김일우 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