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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특사 방한·재무차관 위폐제조 경고 등
6자회담과 별개로 대북압박 강화 뜻 분명히
6자회담과 별개로 대북압박 강화 뜻 분명히
미국은 6자회담 진행과는 별개로, 북한의 달러 위조 수사와 인권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잇따라 이슈화할 전망이다. 17일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이어, 12월 초엔 미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주최로 서울에서 북한인권대회가 열린다. 지난 8월 임명된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도 몇 주 안에 한국을 방문해 북한인권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16일(현지시각)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곧 보고한 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관련국들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에 나서길 꺼리는 한국 정부와 솔직한 대화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5차 6자회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 문제에 대해,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리즘·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북한의 달러 위조지폐 제조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비 차관은 워싱턴 헤리티지재단 연설에서 “우리가 (북한이 제조한 100달러 위폐를 유통시킨 혐의로 션 갈렌드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를 기소하면서) 북한정부의 개입을 공개했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위폐 제조가 계속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재무부의 마카오은행 금융제재가 5차 6자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점에 대해, “왜 그 시점을 택했는지에 대해선 어떤 시사나 확언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의 경우, 외교로 풀 일과 군사행동을 취해야 할 일 사이의 중간지대를 메우는 데 재무부가 갖고 있는 수단을 사용하도록 요청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해, 금융제재가 대북 압박수단임을 강하게 내비쳤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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